독점을 없애기 위한 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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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송상엽
- 조회 : 2,534회
- 작성일 : 2016-07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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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은 독소적이다.
모든 경쟁은 공정하게,
모든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 특허에게는 독점배타권이 부여된다.
나만 쓸 수 있고,
내가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지할 수 있다.
Why, 이러한 독점이 주어져야 하는가?
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독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.
혼자만 꽁꽁 숨겨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말고
세상에 알려서 20년 뒤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.
즉, 독점을 없애기 위한 독점이 특허정신인 것이다.
댓글목록
SLE님의 댓글
SLE 작성일특허법 제1조 목적과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독점을 없애기 위한 독점. . 어렵습니다 ㅜ_ㅜ
henry님의 댓글
henry 작성일
산업재산권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
私益과 公益을 어떻게 均分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.
따라서, 산재권의 각각에 대해 공/사익의 균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1. 특허 및 실용신안 : 사익과 공익의 균형
- 이유 : 기술 공개(공익) 및 독점권 부여(사익)
2. 상표 : 공익이 우선
- 이유 : 수요자의 오인 또는 혼동 방지
3. 디자인 : 사익이 우선
- 이유 : 디자인의 선택 공개 및 디자인권을 보호하기
위한 특유 제도 마련(유사디자인, 한벌물품 디자인, 복수디자인,
부분디자인, 동적 디자인, 비밀디자인 청구 등)
감사합니다.
김혁님의 댓글
김혁 작성일그렇군요!! 역시 특허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것 같습니다 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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